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단속에 대한 기준

Question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 단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하는 사람이 없을때는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청 발표 우회전 관련 내용 입니다.﻿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 경찰청﻿

장옥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하게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2.01부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따라 벌점 10점 범칙금 6~7만원 이 부과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호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변경된 단속 기준은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횡단보도를 통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더라도 보행인의 통행에 유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여도 무방하였으나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7월 12일 부로 단속 대상입니다.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가 파란 불일 때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였다가 지나가야 하며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이 역시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횡단 보도가 파란 불일 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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