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에 이름을 써서 사람이 죽으면 유죄일까요?

Question

질문 그대로, 데스노트에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면 유죄가 될까요? 아니면 이름을 썼을 뿐 죽인건 다른 쪽에서 실행한거니 무죄가 될까요?

만약 의도가 있어 이름을 썼더라도 단순히 데스노트 인 줄 모르고 일기장쓰듯 이름을 썼다거나, 앞에 주의사항이 써져있더라도 언어가 달라 읽을 수 없었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그럼에도 유죄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미신범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데스노트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