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질문입니다.

Question

다른나라대비 우리나라 권력자나 그 측근들이 왜 그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검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통과시 특별검사 임용후 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은 상설특검법 이외에 각 사건마다 개별의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