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이던 거래중 타 은행 계좌에서 개인 허락없이 돈을 인출해서 가져갈수가 있나요

Question

개인회생 신청중이라 연체중인데 연체중 토스뱅크가 개인 농협 통장서 대출금 미납상태라고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서 가져갈수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 계좌의 돈을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출금이 되었다면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를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채권자의 추심 등을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신청을 병행하여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신청에 따른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추심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