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은 무수히 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창작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무생각없이 무작정 만들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침해 행위의 종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느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