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 분쟁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Question

이혼 후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법원에서의 결정 기준이나 필요한 서류, 증거 수집 방법 등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싶고, 이 과정에서의 마음가짐이나 대처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데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양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급적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가 중요하며

이혼후 어느 한쪽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될때

어느쪽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더 좋은지도 중요합니다.

부모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인지

보조해 줄 조부모나 친척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법윈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Fhh8n381Nus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확보는 이혼 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유대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