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산휴가일이 줄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를 8년째 근무중인데 올해 관리직들이 바뀌면서 경조사 휴가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 여직원은 경리밖에 없고 다 남자인데 작년만해도 출산휴가 일수가 10일 이였는데 갑자기 3일로 바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이는 법정 기간이므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추가해서 부여하는 약정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의 기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회의방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적법한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변경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의절차 없이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바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을 불문하고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 유급이므로
이를 회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를 8년째 근무중인데 올해 관리직들이 바뀌면서 경조사 휴가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 여직원은 경리밖에 없고 다 남자인데 작년만해도 출산휴가 일수가 10일 이였는데 갑자기 3일로 바꼈습니다
이게 맞나요?
->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된 기준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는 법으로 10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소속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