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중국인 출입금지 시키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식당가게나 사장이 중국인이 싫어서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앞에 종이도 붙혀놨고 중국인이 들어오면 쫓아내기도 했는데 만일 그러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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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손님을 받을지는 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지 않아
위와 같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