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식당가게나 사장이 중국인이 싫어서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앞에 종이도 붙혀놨고 중국인이 들어오면 쫓아내기도 했는데 만일 그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손님을 받을지는 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지 않아
위와 같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