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나 식당에서 성소수자 출입금지 시켜도 되나요?
가게 식당에서 동성애와 트렌스젠더를 싫어해서 그러한 성소수자를 거부한다고 종이를 붙히고 만약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쫓아내도 별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이라면 누구를 고객으로 받을지 사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차별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