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환불 요청 안해주면 법 위반인가요?

Question

당근마켓 직거래로 옷 거래를 하고 왔는데요 직접 옷 확인 하시고 거래 하셨는데 사이즈가 줄은거같으시다면서 환불 요청을 하시는데 받아드려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사이즈가 줄은것 같다."는 구매자의 주관적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즈가 줄었다는 게 본인이 사용하면서 원래 사이즈가 줄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