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가짜 뉴스로 인한 법적 대응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은 이러 합니다.

1. 해외 유명 A주간지가 한국 모 아이돌 그룹 일원의 열애 기사를 발표.

2. 본인은 해외 주간지 발 해당 기사 내용을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

3.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 뉴스가 거짓 뉴스라는 의심 정황이 공개 되었고(해당 그룹의 팬들로 부터)

저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곧 바로 해당 기사를 옮긴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4.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국내 각종 언론사 및 소속사에서 후속 보도를 통해 해당 해외 주간지의 뉴스는 거짓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5. 그러나 거짓 뉴스에 분노하신 해당 아이돌의 팬 분 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그런 불분명한 뉴스를 커뮤니티에 게재 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외 주간지의 기사를 게재한 저를 소속사에 보고.

이에 소속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 하였습니다.(팬 분들 말에 의한 것이기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 거짓이라는 말을 듣고 곧 바로 삭제를 하였으나 이렇게 사실 확인도 안 된 뉴스를 커뮤니티에 옮긴

저의 경동으로 인하여 해당 소속사로 부터 고소를 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저에게 어떤 죄목으로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 지는가

b. 가감없이 해당 뉴스 전문을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만으로 죄가 성립하면 죄목은 무엇인가

c.면책 받을 가능성은 있는가

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로 부터 도움 될 수 있을만한 소중한 답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단순히 기사를 옮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