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전매제한은 언제 해제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분양받은 아파트들의 분양권을 판매하는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데 전매제한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전매제한이 해제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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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제도가 해제가 아닌 완화 되었습니다.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 그외 지역은 1년으로 완화 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지역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5년까지 적용되 최대 5년까지 전매제한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이미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거주의무의 경우 세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유지중입니다. 그러므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의 경우 사실상 매도가 어렵기에 반쪽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01.03일에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매제한해제 또는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