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북한 국기를 가져가도 되나요?

Question

중학생 학생입니다

북한국기가 혁명적인것이 마음에 들어

학교에 가져가서 한번씩 보고 싶습니다

북한국기를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하면 안되겠죠?

Answer 1

우리나라가 북한을 한반도 북부를 강제 점거한 집단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북한 국기를 가져간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찬양이나 고무의 목적이 없이 단지 맘에 들어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