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불 여행사 가입했는데 사업주가 잠적했네요
4년 정도 월 6만원하고 납입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자동이체 안되서 인터넷 확인했더니 앞서 이년 전부터 다른 분들 해지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안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최근까지 자동이체 시켜버렸네요 지금은 사무실과 전화를 안받고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환급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등을 죄책을 물어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재산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면 변제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