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화가가 그림 작품이 예술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Question

안녕하십니까.

AI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AI를 활용한 작품, 특히 그림 작품이 예술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는 논의중인 사안입니다.

저작권법의 기준이 창작성, 인간의 개입, 고정성(실물) 인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고정성은 부합하나 창작성과 인간의 개입 부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인간의 지시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인간의 개입부분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으나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소설의 저작권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있어 후자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작품의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일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해당 작품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않으면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기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향후에는 저작권법 자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서형 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ai 관련 산업에서 법적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ai를 이용해 인간이 만든 즉, 화가가 만든 작품의 경우, 인간의 창의력과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령,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한 다양한 ai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또 이것을 편집하여 만든 결과물은, 즉 인간이 직접 수정과 편집을 통해 독창성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단독으로 만든 것은 저작권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인간이 ai 도구 이용해 충분히 창의적인 것을 추가한 것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ai기술을 붓이나 카메라와 같은 도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