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돌 학교폭력 논란으로 폭로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1년에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前 멤버 서수진이 학폭 가해자 논란이 불거져서
서수진 측에서 폭로자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경찰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에 서수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8/7SPDJUPLGZCXJIJNXXIV3SJDRM/
한 편, 다음은 폭로자 측 편을 든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의 일부분입니다.
(문서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공개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불송치 결정서 서문
나. 수사관 의견
다. 수사결과 및 의견
제가 궁금한 것은,
(다)수사결과 및 의견에서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메시지등 (증거에) 기반 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적었는데, 이 말의 뜻은 (나)수사관 의견에서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중 폭력과 금품갈취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고 해당 부분은 각자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다)수사결과 및 의견 부분에 첨부된 사진파일만으로는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 "대부분"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마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첨부된 사진파일만으로 (나)수사관 의견에서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중 폭력과 금품갈취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