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지른 성범죄 성인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Question

촉법때 저지른 점이 성범죄라면 성인때도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범죄는 예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죄가 너무 크기때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예외로 규정한 법 규정이 있어야 예외가 되는 것인데, 현행법상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10세에서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그 내용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이 중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