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니 음주운전 관련 사고 났을때 운전자만 접수된거같은데 이거 동승자도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둘다 술먹고 같이 탄거같은데 심지어 운전자는 무면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동승자도 경찰이 음주 운전 방조죄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것이며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쳐해지게 됩니다.
단순 방조인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자는 당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동승자 또한 방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