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전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도 같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 신분이 되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사, 방조범이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고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과는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