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계약서에서 물품 분실이나 손상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uestion

복합운송은 해상, 항공, 육상 등 려러 운송 수단을 연결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구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조항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시에는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단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구간이 특정되면 해당 구간의 국제협약에 따라 책임범위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각 운송구간별 책임범위 배상한도, 면책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의 분실/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할때 책임 귀속 및 입증절차, 분쟁해결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 계약서는 운송인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물품이 어디 구간에서 손상됐는지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전체 구간 책임을 누가 지는지, 면책 조항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 운송인의 책임 제한 조항, 포장 불량이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책임 안 지는 범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도 꼭 살펴봐야 하고요, 각 운송 구간별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보니 그 충돌을 피하려면 관할법원이나 준거법 정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문구 한 줄 잘못 쓰면 나중에 보험처리도 꼬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 계약서에서는 누가 전체 운송을 총괄하는지, 사고나 지연 시 어떤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으니, 운송인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역 중 사고나 통관 지연처럼 구간별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운송 경로와 각 구간의 책임자, 적용 법률 등을 미리 정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