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뉴스에 한참떠들다가 요즘에는 안나오는거같은데 전세사기가 요즘에도 활개치고있는건가요?
이게 왜 잡을수가 없는건가요?? 수법이 교묘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가를 높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터무니없이 전세가를 높게 잡지 못합니다
그런부분때문에 요즘은 전세사기가 덜한거 같습니다
전세가가 높아서 이주시 방이 안나가 임차권등기명령판결을 받게되고 그것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사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가 줄어든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완전히 잡기 어려운 이유는
수법이 계속 진화 – 허위 계약, 신탁사기, 이중계약 등 새로운 방식이 등장
법·제도 미비 – 예방책은 강화됐지만, 기존 피해자 구제나 사후 규제는 여전히 미흡
사법 처리 지연 – 수사,재판이 길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려움
공급자 중심 시장 구조 – 집주인,공인중개사의 책임 회피가 가능
이 때문에 여전히 피해 예방이 중요하며 보증보험 가입과 철저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한때 전세사기로 나라가 시끌벅적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런 전세 계약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많아지고 세입자들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현장답사와 등기서류 분석은 강조에 강조를 하더라도 부족하니 꼭 직접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해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경각심이 많이 생기게 되어 전세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보장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는 예전보다 줄은 느낌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출시 이후 전세입자들이 안전장치가 많아져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에 인적사항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추세라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