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학교 규정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교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폭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학생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관찰 등을 포함합니다.
교사 폭행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학생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