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옛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폭행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가중처벌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학교 규정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교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폭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학생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관찰 등을 포함합니다.
교사 폭행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학생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2.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권침해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나 상해죄 등 일반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