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유산으로 인한 낙태는 처벌대상인가요?
나이
19
성별
남성
우리나라는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낙태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연유산인 것처럼 꾸며서 고의적으로 태아를 유산시켰을경우 처벌을 받는지.
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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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낙태죄는 이미 폐지되어서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방문하시고 진료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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