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있나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금지되어있는 법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관계를 한 사람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한 범위에서는 낙태가 허용되고 있으며, 동의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라며 2020. 12. 31.까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이에 현재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져,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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