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인 문제가 걸려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Question

1. 산재신청 가능여부?

2. 형사적 처벌은 없는지?

내용

저는 2021년 7월 초 비오는 날 배달대행일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빗길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곧바로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었고

배달대행 사장이 와서 치료비와 수술비를 해결할수 있다며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하자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하루하루 힘들게 돈을 벌고있었는데 치료비와 수술비를 제가 해결해야하는걸로 알고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었는데 사장이 이런 제안을 하니 멍청하게 신경써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건 보험사기 였습니다.

산재신청은 전혀 떠오르지도 않았었고 그냥 앞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하다 사고가 났기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막연하게 배달대행은 산재가 안되는줄로만 알았습니다.

입원후 수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수시로 합의금 받으면 30%의 금액을 요구했고 저는 합의금 받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금 수령후 30%의 금액을 주려고하니 차량운전자와 서로 싸워서 누구한테 줘야하는지 결정을 못해 줄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한테 달라고하고 사장한테 주자니 차량운전자가 난리고 차량운전자에게 주자니 사장이 난리고 해서 안주고 서로 합의하에 결정나면 주기로 했고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사기모의는 사장이 가지고 있는 차가있는데 그 차를 A라는 차량운전자(배달대행동료) 가 운전을 했다고 모의하여 시켰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퇴원후 생각해보니 이건 보험사기 였습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게 후회되어 괴롭기만 합니다.

하여 월요일 경찰서가서 이 모든상황 다 얘기하고 자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리석은건 맞지만 너무 겁이납니다.

저는 일하다 사고가 났고 아직도 다리가 불편합니다.

허나 매번 고민을하고 죄지은 기분에 이제는 도저히 못버티겠습니다.

사장이나 거짓운전자가 전화오면 너무 겁이납니다.

이렇게 도저히 지낼 수 없어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위 두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

저도 처벌이 되는지 또 늦었지만 산재신청도 가능한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와 보험금 회수에 따른 민사적 문제로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험사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