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저녁을 사러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나서 대퇴부전자하부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출퇴근 산재로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직장에서 집까지의 출퇴근을 그 범위로 하고 있으며, 해당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출퇴근 중 일탈과 중단 사유 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서 퇴근을 하여 집에 귀가함과 동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저녁을 사러 나간 상황은 산재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질문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근한 상태에서 집까지는 도착을 한 이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근 도중에 당한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처리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근이후 장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
집에 도착한 이후에 다친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저녁을 사러 가는 길은 퇴근길이 아니므로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 도착한 후 식사 준비를 위해 외출하여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므로 출퇴근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상기 사유만으로는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퇴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산재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집에 도착 후 잠시 외출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다소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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