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의 사형제도는 총살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현재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에도 교수형이었자나요
중국이나 북한같은 공산주의는 더 엄벌일것 같은데요
현재 사형은 총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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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중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약물주사형이고, 군인에 대해서는 총살형이 집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은 사형 즉시 집행과 사형 집행유예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총살형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국가 이미지를 해친다는 판단 하에 최근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에 대하여는 약물주사로 사형을 집행하고,
다만 군인에 대하여만 총살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