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질문입니다(대항력 관련)

Question

전세 계약 만료하루 전에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짐을 빼고 전화를 주면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그 후에 전출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짐을 다 빼면 혹여나 대항력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짐을 조금이나마 남기고(매트리스나 이불 여분의 옷 등) 연락하는게 맞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하루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조언대로 짐을 모두 빼고 보증금을 받은 후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핵심 요건이므로, 짐을 완전히 빼면 점유가 상실되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짐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트리스, 여분 이불, 옷 등 최소한의 물건을 두고 부동산에 연락해 보증금을 확인 받은 후 최종 퇴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점유가 유지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짐을 완전히 다 빼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작은 짐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인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