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실수로 가져와 발견 즉시 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으나 영업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되돌려 놓으려고 했어도 생각보다 일찍 문을 닫는 가게에 영업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없어 일주일 뒤쯤에 이를 되돌려 놓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엄중히 보관한 경우에도 절도 혹은 재물손괴등 문제가 생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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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동안 보관을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