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가져온 물건을 돌려주는 기한으로도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물건을 실수로 가져와 발견 즉시 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으나 영업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되돌려 놓으려고 했어도 생각보다 일찍 문을 닫는 가게에 영업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없어 일주일 뒤쯤에 이를 되돌려 놓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엄중히 보관한 경우에도 절도 혹은 재물손괴등 문제가 생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보관을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