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문면허상태로 친구오토바이로 접촉사고가 나면 빌려준사람도 처벌을받나요? 두사람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무면허상태임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이라면 무면허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인 자에게 자신의 차량,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운전을 할 것을 알고 빌려준 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