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등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등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싸우는 영상을 올리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 자체 행위 만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