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등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싸우는 영상을 올리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 자체 행위 만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