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단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도로로 보아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운행이라는 점이 참작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됩니다. 처벌수위는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