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단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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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도로로 보아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운행이라는 점이 참작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됩니다. 처벌수위는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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