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에서 화목보일러 때문에 고통받고있습니다
옆의옆집에서쓰는 화목보일러의 연기가
모두저희집으로날라와 저녁에는 공기환기도못시키고 창문만꽁꽁닫고있는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이낡아 창문을닫아도
연기와 냄새가스며듭니다
제가몇년동안 민원도넣어보고 경찰까지불러봤지만, 현행법상 어떻게할수가없다는 답변만받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이같이동행했음에도 죽일듯이달려들더군요.
애원도해보고 화도내봤지만 콧방귀도끼지않고
화목보일러에 온갖것을태우고있습니다.
심지어지난번엔 항의하니까 당당하게 고무신을
태우고있으며 죽었다깨어나도 보일러를 정지시키진않을거라고하더군요.
여기까지오면 네가무슨잘못을해서 그러는거냐고
되물으실수있습니다. 맹세코 그쪽과 엮인적이없습니다. 제가 논답이있는것도아니고 시골에서먹고살지를않습니다. 일반 사무직일뿐
집이이쪽일뿐 어떠한짓도한적이없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할수가없다는답변만되풀이하고 이곳이 시골이라그런지
분쟁으로인식하는지 끼어들려고하지않습니다.
변호사를사서 민사청구를해야할까요?
비용이너무많이드는부분이라..
제발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계시면부탁드립니다.
제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방해금지가처분을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일러 설치 등이 적법하다면 행정청을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생활상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피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