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분들에 관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이 분들은 서민들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선임시 선임 비용은 무료인가요?
또 승소 확율이 좀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서민들의 무료 변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데 국선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별도로 법률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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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