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점에 해지통보 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올 연말에 전세계약만료로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난감해하며 돈이 없으니 신규 임차인을 구한 후 집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최근 전세가 오르는 상황이라 급매로 나온 물건을 가계약한 상태고, 기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이사가면 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계속 돈이 없다며,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라고 하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새로 이사갈 집이 워낙 싼 급매물이고 계약만료시점에 이사가 가능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든 잔금을 치루고 이사할 생각인데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생각입니다.
질문처럼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 혹은 전세보증보험청구등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체결한 계약에 유지를 위해서는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나 위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자금이 없으면 반환이 어렵고 만기이후 하는 법적 조치 특성상 실 보증금 반환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을 치루지 못해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되게 된다면 이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지만 손해배상 특성상 전부 인정될지는 알수가 없기에 일단 계약유지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게 최선이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질문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