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시 개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피치 못할 사정에의해 파산신청을 해야 될때 살고 있는 집이나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환가가 가능하고 기초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라면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환가를 하고 그 환가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