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세상을 살다보면 참 여러가지 사람들을 다 만날수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도 잇던데요 어떤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 협박한 사람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해왔으나,
최근 신설되어 형법상 공중협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민사적인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별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최근 신세계 사태처럼)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립하는 죄명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협박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