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Question

세상을 살다보면 참 여러가지 사람들을 다 만날수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도 잇던데요 어떤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 협박한 사람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해왔으나,

최근 신설되어 형법상 공중협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민사적인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별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최근 신세계 사태처럼)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립하는 죄명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협박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