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죄 접수, 절차 그리고 변호사 선임 유무
이틀전 남친이 싫다하는데 강제로 관계를 하고 질내 사정까지 했어요 관계후 본인이 싫은데 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산부인과 가고 고소장 접수 하려 하는데 변호사 써야 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혹시 나중에 주는 방식으로 가능 한지 ㅜㅜ피해자 인데 돈이 있어야 승소 할수 있는건가요...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반대로 혹시나 변호사 안써서 억울하게 무죄 판결뜨고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일도 있나요? 혐의 인정 녹취록이 있는데도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금액은 일반적으로 440만원(부가세포함) 정도이며(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음), 후불제는 변호사사무실과 의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혐의인정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즉 녹취록의 내용이 폭행협박으로 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충분한 내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형사, 민사 함께 약정하시면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의 강간죄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