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인해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 받으려고 하는데
무고죄 , 무혐의 나오면 상대방한테 청구할수있나요 ?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에서 발생한 선임비용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무혐의로 나온다고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