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협의가되면 상관 없는데 소송으로 가게되면 궁금해서요

와이프에 연애시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는데 이유는 잦은 거짓말,양다리,바람 등을 겪던중 전남친과의 임신중절2번을 알게되었고 이거역시 큰충격으로 있었고 사실을 알게된 계기도 전남친 헤어졌다고하고 저와 다시만나서 사귀던중 전남친이 자기는 현재 사귀던중이고 어제도 만났다 너무화가나서 나한테 연락후 이야기를 한거였습니자 그후에도 다른 사람과 바람(성관계까진 모름),양다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생각할시간으로 3개월정도 연락안하다 다시 보게된날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되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시간동안 와이프는 다른남자를 또 만나고 있던 상황이였고 결혼초 제아이가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재 결혼한지 15년이 되었고 트라우마와 PTSD까지 겪는거 같아 정신과 진료 예정이며 아이는 현재셋이고 너무너무 맘이 불편해서 친자확인을 했고 불행중 다행인게 셋다 친자가 맞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김없이 예전일들이 떠오르고 제자신을 비하하면서 스스로가 병신같다생각들고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불행만했다고 느끼면 제대로된 결혼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으로서 책임도 의무도 소흘한거 같습니다 제가묻고싶은건 이혼소송이되면 저한테 불리한입장일까요 모은재산도 없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고 결혼후 제삶이 너무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답견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이 아닌 혼인 이후의 위와 같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바, 그러한 경우라면 내용 정리 및 증거 확보를 한 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소송에서 귀책사유 판단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 반복된 부정행위와 기망이 혼인 동기와 혼인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귀책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장기이고 자녀가 있는 점은 종합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혼인 전 사실이라도 혼인 결정에 중대한 기망으로 작용했고, 혼인 후에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졌다면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 장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과거 사정의 현재성 여부가 엄격히 검토됩니다. 귀하의 정신적 고통과 치료 필요성은 보조적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불리 여부 및 입증 전략
  가장으로서의 역할 소홀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귀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생활비 미지급이나 양육 태만을 주장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혼인 전후 기망의 지속성, 신뢰 파괴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며,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치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재산·양육 관련 유의사항
  재산 형성 여부와 채무 상황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판단의 요소일 뿐, 이혼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됩니다. 귀책의 단정은 어렵고, 파탄 책임의 분담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증거 정리와 전략적 주장 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