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자꾸 거짓말하고 빌려간 돈을 안줘요
저는 막내인데 가족 구성원중 1명이 돈을 빌려가놓고
주질 않네요. 작년 7월?8월? 그때부터 이혼소송이다 상간녀 소송이다 해놓고 돈 준다고 하더니 1300넘게 빌려서 가서는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5월달에 상간녀? 뭐 돈 들어온다고 하더니 5월16일 되니 그쪽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해서 6월24일날 준다고 했다고 그러더니 그날되니까 행정처리가 순서대로 라며 7월12일날 준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고소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한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오히려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