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렌트카에서 일을 하였는데 3군데 지점이 있었고 지점 모두 단톡방에 들어와서 업무에 관해 전달할거 전달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 했던 지점에서 일을 했는 사람은 저 포함 3명입니다 다른 지점에 지원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점을 통합하여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이루어졌다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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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판단은 ① 장소와 ② 사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점별로 동일한 사업자 아래에서 인사 노무 관리가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이라면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단일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면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점이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여러개의 지점이 있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 급여처리, 회계관리 등을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각 지점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무관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