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접수된 신고 얼마나 걸릴까요? , 가해자가 돈을 안돌려주면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Question

타이어 교체를 현금 55만원 정도를 내고 기다리고 있던 찰나

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가게를 닫았으며

타이어는 옆집의 다른 타이어 가게에서 교체해주시겠다고 하여

옆집에 문의해보니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며 사장님이 거짓말까지 한것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

환불 관련하여 연락을 넣어봐도 무시와 차단만 이어졌습니다

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넣자 그제서야 연락이 닿았으나

계속해서 핑계만 늘어놓다가 다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다보니 한두푼이 소중한 시기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 사건을 끝낼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보시고 진행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이 빨리 된다면 1~2개월 내에도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를 치고도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정도는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사건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고소인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