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주 4.5일이나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주 52시간 근무를 법제화 하고 있지만 이것도 근무 시간이 긴 편이고, 알게 모르게 아직도 야근을 많이 상황이죠.

경영계에서는 경쟁력 약화를 근거로 하여 주 4일제를 반대하지만 예전에 주 6일제서 주 5일제로 변경했을때 경쟁력이 약화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좀 지나서 우리 나라도 유럽 여러 나라들과 같이 주 4일 근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에서 주 4일제나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지금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는 법제화 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수는 있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 여건상 주 4일 근무를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난관이 많지만

향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아직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국가에 속하여 4일제 도입이 필요하나 제도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1.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6

주 4일제는 현 시점에서는 입법수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개정이 논의되는 바는 없습니다

법 개정의 전제로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7

1. 최근 주 4일 또는 주 4.5일제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기존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다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그만큼 임금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노사를 비롯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 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