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 세금 면제 법안 통과 된건가요?

Question

코인시장에서 세금관련 법안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세금 관련 법안이 2023년으로 통과 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는데 명확한 팩트가 없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정안은 올라왔지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유예가 여당과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2년에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법 시행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를 유예할 법령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아직 유예 확정된 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여 2023년도부터 과세하는 쪽으로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과세안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