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서 세금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노인기준의 연령을 높여서 사회적 지출을 막는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에 따른 빈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요
질문하신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령층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복지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노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서 노인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국가재정을 위해서라면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보다 미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의 상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관련 보건복지제도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의 부양 부담을 높이는 등의 문제로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65세라는 노인의 기준은 역연령을 기준으로 한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는 원칙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지만 ‘실제 나이’에 대한 근거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법이고 이를 정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답아닌가요. 인구가 줄어드니 "여자도 군대가라" 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으니 복지받는 노인의 나이를 들먹이기도 하고. 그 많은 돈, 세금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먹고 있는 것은, 적어도 국내 지난 수십여년간의 역사를 보고 들었다면 다 알만한 얘기입니다
이제와서 약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건들이고 정치적으로 젊은 세대와 싸움을 부추키는 것이겠죠
이나라를 성장시킨 동력에는 위와 같은 노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하나가 고속도로를 만든게 아니라 그 노인들이 수십명이 죽고, 다치고
게다가 주6일 주7일로 일해가면서 최저임금도 못받고 살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현실이 답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서울에 건물갖고 있고 월세받는 것만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국민연금도 받고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죄가 되지는 않죠
적어도 더 가진자라면 예를들면 부유세를 먹이고 빈곤한 노인에 대한 지원을 그들끼리 책임지게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빈곤률은 세계1위고 자살율1위라지만, 우리나라 돈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노인들입니다
남산에 가서 내려다보면 저 많은 빌딩 , 건물 , 땅, 다 누구겁니까
단순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만 이라면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년제도가 변하지않고 있어서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개념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수명이 늘어난만큼 연령대별 개념을 뒤로 조금씩 늦추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활동을 할 수있는 인구가 좀 더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질것으로 봅니다.
-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핵심이 맞습니다.
현재 국가의 재정적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 대비) 지출을 줄여 건전한 재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노인기준 상향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을 이용한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먹여살려주니 일할 의지가 없어지고 선택적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편법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등이 더 큰 문제로 생각됩니다. 세금이 너무 엉뚱한 곳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연령 인상은 단순히 세금 지출을 줄이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회 안전망 재정 부담 증가 문제는 노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인 연령 인상 정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로, 이를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을 약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사실상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그만큼 기금 고갈 등이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노인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상향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