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좌차선 우회전 vs 대 우회전 과실비율 어떻게 나오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좌차선에서 우회전 시도한 A차와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우회전차선에서 대 우회전을 시도한 B 차량 간 접촉사고가 나서 A차 뒷바퀴쪽과 B차 왼쪽 앞 범퍼가 긁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블랙박스 상 B차량은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A차량이 직좌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했기 때문에 A가 과실 100%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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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차가 차선과 도로진행방향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우회전을 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B에게도 10% 내외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