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선변경차와 우회전 차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우회전 대기후 회전해 들어가는 타이밍과 1차선 차가 2차선으로 변경하는 타이밍이 같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 차가 운전석 앞 범퍼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사고의 상황, 차량의 위치,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는 직진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회전해야 합니다.또한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변경할 때에는 뒤쪽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신호등과 불구하고 뒤쪽 차량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겠으나,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우회전 차량에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차선변경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0~70% 정도는 책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