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다시 질문해봅니다.

Question

내용이 조금 기니 끝까지 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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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퇴사 때문에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다만 답변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라는 답이 반복해서 달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이라는건 한해가 지나면 미사용 연차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이를 청구해야하고

미청구시 3년이 지나면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2020년도에 6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1년도가 되면 모두 소멸하고

대충 2023년도까지 청구할 권한이 있고 2024년도부턴 청구할 권한이 사라진다 정도로요

하지만 제 경우 업무적 특성상 연차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제 전임자들도 마찬가지 였던 상황들로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제 경우 연차소멸이 없을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녹취록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는 70~75개 가량이 됩니다. 이는 저 혼자 계산한게 아니라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취록이 있고 심지어 이번 달 초에 재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거기다 애당초 저 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교대 근무로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연차사용 자체가 쉽지 않은 편이고 한다고해도 짧게 몇일정도 입니다. 실제로 연차가 30~40개씩 쌓여있는 직원들이 저 외에도 10여명이 넘을 정도이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의 청구 권한은 연차가 소멸한 시점으로부터 3년인걸로 아는데

차라리 연차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3년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연차 소멸시점에서 3년으로 생각하면

제 경우 연차가 애초에 소멸한적이 없으니 해당 자체가 안되어서요.

다시 적지만 제 경우 입사일은 2017년 9월 6일이며 현재 기준 7년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시효로 인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보전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에서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권은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주장대로 연차휴가 사용권이 이월되어 소멸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다면 아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가 소멸한 날에 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이며, 미지급한 경우 3년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건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연차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며,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언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할지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과 다른 연차휴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면 적립된 연차의 처리 등 다른 상황까지 종합적이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U같은곳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휴가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임금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임금이 되는 것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에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