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출한 아내가 빌려쓰고 갚지 않은 돈 남편에게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나요?
가출한 아내가 남편몰래 남편이 갚을거라고 속이고 돈을 빌러쓰고 안갚으고 가출한 경우 남편에게도 일정부분 갚아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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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빌린 돈을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내용이 일상가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출하여 남편이 갚을거라고 속여 빌린 것이라면, 남편이 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권한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대여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 보아 그 남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