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가 빌려쓰고 갚지 않은 돈 남편에게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가출한 아내가 남편몰래 남편이 갚을거라고 속이고 돈을 빌러쓰고 안갚으고 가출한 경우 남편에게도 일정부분 갚아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빌린 돈을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내용이 일상가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출하여 남편이 갚을거라고 속여 빌린 것이라면, 남편이 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권한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대여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 보아 그 남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